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지하였고 매우 빨리 확산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우레탄폼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레탄폼은 건설 기업주들이 선호하는 내장재 중 하나다. 값이 싼 데다 사용이 쉬워서 작업 인력이 덜 든다. 그러나 연소될 때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청산가스’라고도 불리는 시안화수소가 다량 방출돼, 흡입 시 급속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용접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불꽃이 우레탄폼 발포 과정에서 생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지하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용접 작업은 우레탄폼 시공보다 선행해야 하고, 지하층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안전 수칙들은 지켜지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정부 책임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물류창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해, 우레탄폼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렇다면 공사를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박이 사고들의 연속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이다. “용접 불티”, “값싼 가연성 단열재’, “지하나 밀폐된 공간”이 공통된 키워드다.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는 그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컸다. 이 사고도 지하에서 시작됐다. 우레탄폼 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인해 발생한 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커졌다. 당시에도 희생자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총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책임자들이 받은 처벌은 집행유예와 20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다. 40명의 “목숨 값”이 고작 이 정도로 매겨진 것이다.

결국 2008년 12월 이천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역시 지하에서 시작됐고, 용접 작업 중 스티로폼 내장재에 불꽃이 튄 게 발단이었다.

비슷한 사고는 엄청 많다. 2012년 8월 서울 종로구(4명 사망), 2016년 3월 서울 강서구(2명 사망), 2018년 3월 인천(2명 사망), 2019년 3월 경기도 용인(13명 부상)에서의 사고들 모두 신축 공사 중 지하 용접 작업이 가연성 내장재와 만나 화재를 일으켰다.

2017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도 모두 값싼 스티로폼 외장재를 사용한 게 화재의 원인이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누구라도 가장 시급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불에 쉽게 타는 내·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불연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기 시설, 용접 불티를 막는 장비, 이동하기 쉬운 대피로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 또한, 동시에 하면 위험한 작업들은 인력과 작업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 따로 따로 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비용이 든다. 이윤 긁어 모으는 데만 혈안인 기업주들이 알아서 이런 비용을 들일 리 없다. 국가는 안전 규제와 처벌 강화로 그것을 강제할 힘이 있지만, 역대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보다 기업주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제천, 밀양 화재 직후 불법으로 저가 단열재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 38곳을 적발했지만 보여 주기 식에 그쳤다. 

이천 화재 참사 당일,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등 의료 규제 완화뿐 아니라, 구미·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미산단은 2012년 불산 누출 사고로 악명을 떨쳤고, 대구산단은 2004~2014년 사이 화재 사고만 5000건 가까이 일어난 곳이다.

이번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언론에 비췄지만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이유다. 정부는 제천, 밀양 화재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말로 적당히 때울 생각 말라. 안전 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조처에 즉각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