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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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28일)에 발표된 “미국 가족 계획”은 보육 보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에 1조 8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많은 좌파가 바이든 집권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뉴 레프트 리뷰》 편집자 수전 왓킨스는 최신호에 실은 매우 흥미로운 글에서 좀더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개척한 이래,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자유 시장을 찬양해 왔다.

그러나 퀸 슬로보디언이 중요한 저서 《세계화주의자들》에 썼듯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시장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위협에서 자본주의를 면역시키는 것이다”.

왓킨스는 이런 의미의 신자유주의가 유럽연합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증명한다. 지난한 협상 끝에 유럽연합은 팬데믹에 대응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GEU)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그 할당액을 신중하게 책정해 각국 정부에 지급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 민주주의의 영향력으로 본다면,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출 규모는 비할 데 없이 크다. 유럽연합의 지출 규모보다 250퍼센트나 크다. 3월에 미국의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21.1퍼센트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연 소득 7만 5000달러 미만인]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 덕이 크다.

왓킨스가 지적하듯이 “사회적 급여 면에서 미국 구제 계획은 따라잡기를 하고 있다.”

바이든의 부양책은 미국의 복지가 서유럽에 아직 남아 있는 복지보다도 훨씬 취약한 상황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왓킨스는 또한 바이든의 전략에서 그녀가 말한 “국가적-제국주의적” 측면에 주목한다. 지난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바이든은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는 21세기를 놓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커다란 변곡점에 있다. 우리는 미국을 재건하는 데에 ⋯ 그쳐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재건해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바이든은 정부 지출을 이용해 미국 제국주의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레이건과 대처도 당대에 자국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나 왓킨스가 지적하듯이 “그 실천들은 ‘포스트신자유주의적’일지 몰라도 여전히 확고하게 자본주의적”이며 실로 제국주의적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탁월하게 주장했듯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경제적 지배층의 권력을 ⋯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계급 세력 균형을 자본에 이롭게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에는 경쟁의 힘을 이용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규율을 부과해서 그런 변화를 꾀했다. 파산과 대량실업은 조직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키고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이윤을 끌어올렸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런 시장 규율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값싼 신용 화폐의 막대한 유입에 의존해 왔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더 심화됐다. 이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은 정부가 추가 지출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고전적 신자유주의는 경제가 정치와 엮이지 않도록 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종속시켰다. 오늘날 시장은 다시 정치화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다. 그러나 이 변화가 노동자들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았다. 노동자들의 조직은 여전히 크게 약화돼 있으며, 여전히 시장과 뻔뻔한 고용주들의 공격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핵심부인 유럽과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팬데믹 동안에 코로나19 지원금, 임시휴직 같은 제도로 타격을 약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경제가 결국 재가동되면 종료되기 시작할 것이다.

노동이 아닌 자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치화된 경제의 모순이 뚜렷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