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의 전적으로 대기업들에 돌아갔다. 바이든은 미국의 모든 가구마다 1400달러[167만 원]를 지급했지만, 이는 바이든이 미국 재계에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제공한 1조 9000억 달러[2280조 원]에 견주면 새발의 피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제까지 미국 경제에 도합 5조 달러[6000조 원]를 투입했다.

영국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한 보도가 요란했지만,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과 비교하면 쥐꼬리만 한 금액이다. 영국 정부는 재앙적이었던 코로나 검사와 확진자 동선 파악 시스템 운영비로 서코그룹에 370억 파운드[60조 원] 넘게 지원했다. 지난해 서코그룹의 최고위 경영진 두 명은 급여와 보너스로 740만 파운드[120억 원]를 챙겼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의 한 가지 특징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막대한 지출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체제를 긴급 구제하기?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은 서로 모순된다.

자유시장[신자유주의]을 옹호하던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한편으로는 증세에 합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그리고 팬데믹 내내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방치하면서도, 자국민들에게는 가혹한 통제를 강요하려고 국가의 힘을 동원했다.

그 결과는 3중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민간 기업으로 흘러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으며, 국민 국가들은 더 강력한 권력으로 국민 전체를 억누르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표방하는 낮은 세율 및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각국 정부들이 1980년대에 채택했는데,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사상과 그들이 주도한 ‘몽펠르랭협회’가 당시에 주목을 받았다. [영국 보수당] 마거릿 대처와 [미국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면, 신자유주의를 확립한 것은 [미국 민주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였다.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은 계기는 미국의 항공 관제사 파업 패배와, 영국에서는 금속 노동자 파업, 인쇄 노동자 파업, 무엇보다도 광원 파업의 패배였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정치·산업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가차없는 대응책이었다.

당시에 신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은, 자원을 분배하는 최선의 수단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자유무역, 국가보조금 폐지, 공공자산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쉬운[영국의] 사례를 들면, 한때 요양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와 지방정부가 운영했다. 1987년에 NHS는 노인 및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18만 1000개 보유하고 있었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민영화 끝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체의 3퍼센트에 불과하고, 민간 기업·자선단체가 요양원 병상 전체의 8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요양원 산업 규모는 159억 파운드[26조 원]다. 오늘날 사모펀드 기업들이 병상 약 5만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기업들이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계획으로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좌파 경제학자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지난 50년 사이에 “국정 운영 기조가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에서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로 바뀌었다”고 했다.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금융 자본의 부상, 민영화와 세계화, 노동운동 탄압, 외채 구조조정으로 개발도상국 단속하기 등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너무 과도”했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들은 “부의 창조자들”을 세금 같은 불필요한 규제에서 풀어 주는 데 의존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같은 부류가 신자유주의 세계를 주름잡는다.

[미국 의료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도 한때 그런 부류의 하나였다. 홈스의 회사가 손쉬운 혈액 검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그녀는 세계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가 됐다. 홈스는 언론의 찬양을 받았고, 루퍼트 머독과 헨리 키신저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서 투자를 유치했으며, 빌 클린턴과 조 바이든의 찬사를 받았다. 홈스는 현재 사기죄로 장기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홈스가 공언한 의료 기술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체제에 도박이 만연해 있었고 이는 2008년 경제 위기 때 가시화됐다. 2008년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힌 일련의 주요 사건 중 최초였다.

2008년 금융 붕괴 때문에 은행이 부분적으로 국유화됐다. 이익은 사유화됐지만, 손실은 사회화됐다. 정부들은 ‘대마불사’ 은행들을 지원했고, 그 비용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고 긴축 정책을 폈다. 이는 선진국 전역에서 신자유주의 공세가 재개되는 신호탄이었다.

2016년 신자유주의는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신자유주의 질서의 핵심 기관들과 다수 대기업들의 반대에도 실시됐다. 같은 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국제 기구들에서 발을 뺐고 관세를 이용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다.

두 사건을 보며 IMF 소속 연구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과도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2008년 위기 때보다 훨씬 더 막대한 규모로 개입했다. 이런 극적인 태도 변화가 잘 드러난 사례로,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멕시코 정부한테 재정 적자폭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IMF가 꾸짖은 것이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개입은 신자유주의 교리에 따라 부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도록 이뤄졌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새로운 억만장자 500명이 탄생했다.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금융 위기가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경제 질서에 맞선 저항과 우익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에 맞선 고무적인 반란이 칠레에서 레바논까지, 다시 미국까지 휩쓰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급진 우파 세력이 두드러지게 부상하는 것도 목격했는데, 유럽의 극우부터, 트럼프 뒤에 모인 위험한 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정치 지형에서 중국의 부상은 하나의 상수였다. 중국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에 따라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바이든은 자신의 1조 2000억 달러[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연관지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경제적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점증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드디어 사라지는 신자유주의?

몇몇 논평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봤다. 세드릭 뒤랑은 최근 《뉴 레프트 리뷰》에 쓴 글에서, 2021년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1979년을 뒤집어 놓은 해로 봐야 할 만큼 지금의 팬데믹 대응은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확실히 정당성을 잃었다. 시장만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거나 국가 간 또는 일국에서 두드러지게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논평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은, 뒤랑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칼같은 반전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일 때조차 국민 국가들은 항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통치했다. 성향을 막론하고 각국 정부들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자본주의가 번성할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해 왔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에 내재한 모순이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이 번성할 최상의 조건을 보장하려면 때때로 국가는 에너지·철도·금융·통신 등 경제에 필수적인 산업을 도맡아야 한다고 본다. OECD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세계 최대 기업 2000개 중 10퍼센트가 국가 소유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그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해 20퍼센트가 됐다. 오늘날 전 세계 국유 기업의 규모는 45조 달러[5경 4000조 원]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각종 국가들이 차지한다. ‘자유시장’이 번창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서 그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수치들은 국가와 자본 사이의 관계가 구조적 상호의존임을 보여 준다. 국가는 세금을 거두려면 수익성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국민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을 조성하고 위기를 해결해 주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억누를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정부가 대학 등지에서의 기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후 민간 기업이 이를 가져다 쓰기도 한다.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대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기술 개발에 투자한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애플과 구글 모두 미국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작은 정부’가 아니다. 사실 공공지출은 1980년대 내내 두드러지게 감소한 적이 없다. 1980년대의 진정한 특징은 국가가 복지를 내팽개치고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대기 오염은 인명 피해가 가장 큰 환경 문제로 매년 약 4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한 최신 보고서를 보면 국제 원조의 1퍼센트만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반면,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에는 20퍼센트나 지출된다. 신자유주의 국가는 보건에서 손을 떼고 ‘수익성 있는’ 오염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을 돌린다.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가 일차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인지 아니면 경제 전략인지를 두고 저술가·활동가들은 오랫동안 논쟁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둘 다이다.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민영화, 규제완화,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했다. 정치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데이비드 하비가 “반혁명 프로젝트”라고 부른 것으로, 1970년대 파업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보여 준 자신감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마거릿 대처가 사회의 종말, 즉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지원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사라졌다고 선언한 것은 유명하다. 개인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 효과는 없었지만, 신자유주의 사상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라고 가르친다.

신자유주의에 관해 쓴 글에서 종종 ‘도덕적 해이’가 언급되는데, 이 개념은 원래 보험 업계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부상당했을 때 당사자의 무책임한 과실을 설명하는 용어였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자들은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사회보장, 건강보험, 실업급여 같은 복지 제도가 사회에 해롭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부양자녀가정보조 제도가 “선량한 시민의식에 해로운 사회적 병리 현상의 두드러지는 상징”이라고 비난받았고, 1996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주장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개입을 멈추지는 않았다. 외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6월에 발간된 OECD 보고서는 구제금융에 엄격한 조건을 붙여, “추가 구제금융이 있을 거라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라고 각국 정부들에 권고했다.

투자 기업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 스콧 마이너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와 재무부의 기업 지원이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구제금융을 보면서 산업계가 그런 지원에 의존해 철강 공장이나 엔지니어링 공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청년·실업자들이 “도덕”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도록 부추기는 선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탈정치화”하겠다고 했다. 시장은 날씨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됐다. 토니 블레어는 2005년 노동당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화를 멈추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식이면 여름 다음에 꼭 가을이 와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당시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어느 대통령 후보가 당선하는 것이 경제에 가장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린스펀은 이렇게 답했다. “미국에서 정책을 결정할 권력은 대부분 세계 시장의 손에 넘어갔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경제와 정치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며 국가의 구실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번영할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돼야 한다. 이런 논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용자들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없고, 시장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키웠다. 물론 시장이 국가의 정치적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때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했다. 저성장과 거듭되는 금융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국가 주도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갈등·분열·혼란이, 우리 편에서는 저항의 기회가 생긴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사멸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심대했기 때문에, 자본은 이윤을 보호할 조처를 국가가 취하고 재정을 지출하도록 막대한 압력을 가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실천과 단절하는 징후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의 수호자 구실을 해 온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부자들은 40년 간의 시장 지배가 순순히 무너지도록 할 생각이 없다.

블레이클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종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의 탄생이다.” 이런 권위주의적 경향은 상층의 부를 공고히 하려 한다. 최근 쏟아지는 국가 권력 강화, 시민적 자유 후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백래시 등이 그런 패턴의 일부다.

그러나 이런 권위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자유를 억압하면 종종 저항을 부른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수단에서 칠레까지, 아이티에서 이라크까지 휩쓴 일련의 세계적 반란의 특징은, 억압이 커진 만큼 저항도 커졌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과 기관들은 사회운동을 반대하기보다는 포섭하려 한다. 소프트웨어 대기업 ‘세일즈포스’는 텍사스주에서 가혹한 낙태금지법이 제정되자 직원들을 텍사스에서 다른 주로 전근시켜 주겠다고 나섰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신자유주의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통렬한 고발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마케팅 기회이기도 했는데 스카이TV 같은 기업들이 인종차별 반대 광고를 자주 내보내는 대신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는 일체 피하도록 해 준다.

우리가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은 개혁주의·자유주의 정당들과의 “진보적 동맹”을 정당화하거나,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부상한 대기업에 반발하는) 중소기업과의 동맹까지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언론인 폴 메이슨이 최근 〈가디언〉에 [자유민주당 등 중도 보수 정당들과의 동맹도 열어둬야 한다고] 쓴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의 ‘반(反)기업’ 공약을 이행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이든의 이런 허상에 속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는 시장을 저지할 수도, 시장에 맞설 수도 없다는 신화를 산산조각냈다. 정치가 귀환했다.

이제 선택은 정부가 한다.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고 민간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부가 그 돈을 보건과 교육에, 팬데믹 동안 갑자기 주목받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해 쓰도록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적은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다. 주적은 자본주의 자체이고,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이든 권위주의적이든 감시만능주의든 케인스주의적이든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 개입 자체가 진보는 아니다.

좌파의 전략은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며, 체제의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 되도록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운동은 노동계급 대중의 투쟁성을 높이고, 연대와 전투적 노동계급 투쟁의 새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인간과 이윤을 좀 더 공정하게 중재하도록 국가를 온화하게 만들려는 일부 좌파 프로젝트의 협소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정만 좀 더 친근할 뿐인 또 다른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