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왔다. 미국이 온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 하나는 헌법이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명한 종신 연방 대법관 9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우익은 연방 대법원을 물갈이하려 했다. 자유주의 역사가인 티머시 스나이더는 공화당을 “두 세력의 연합”으로 묘사한다. “한 세력은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고 ⋯ 다른 한 세력은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이다.”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과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에 해당하고,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에 해당한다.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연방 대법원을 장악했다. 오바마가 임기 말에 연방 대법관 공석을 민주당 쪽 인사로 채우려고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움직였을 때 매코널은 그 시도를 저지했다. 그리고 극도로 보수적인 판사 셋을 트럼프가 지명하는 것을 도왔다. 트럼프가 지명한 자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으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판례”를 존중하겠다고, 즉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렇게 해서 공화당 우파는 연방 대법원의 9표 중 5표를 장악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결정타를 날렸다. 체제를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과 깨뜨리려는 자들이 모두 얼마나 가차없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그들은 주(州) 수준에서 이미 게리맨더링[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획하는 것 — 역자]과 투표 억제 정책으로 공화당의 장악력을 키워 왔다. 반면,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기력하고, 상대가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나 해 왔을 뿐이다.
이번 결정의 둘째 측면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역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우익 대법관 클래런스 토머스는 보충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른 판례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세 판례는 각각 피임,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 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아내가 조사를 받고 있는 토머스는 반혁명을 선포한 셈이다.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의 마이클 클라먼은 “클래런스 토마스가 원하는 것은 보수적이 아니라 급진적”이라고 지적한다. 1950~1970년대 연방 대법원은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흑인의 평등권 요구에 손을 들어 준 여러 판결과 마찬가지로 ‘로 대 웨이드’ 판결도 당시 해방을 요구하며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대중 운동을 달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살아남았다. 1980년대 이래 주요국 정부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제거됐다. 동시에 그들은 소위 ‘사회적 자유주의’, 즉 사람들이 사생활에서 누리는 개인적 자유를 존중하고 때로는 신장하기도 했다.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실제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면서 기꺼이 입 발린 말로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찬양했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는 이 모순을 산산조각 냈다. 그 위기가 낳은 고통은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켰다.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에게 이는 기회였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트럼프뿐 아니라 유럽, 나아가 세계적 수준에서 전진하는 극우를 목도했다.
“체제를 깨뜨리려는 자들”은 1960~1970년대의 운동이 남긴,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제한적이나마 보탬이 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
게다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다. 미국의 자유주의 여론은 펜스를 떠받들어 왔다. 펜스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희망을 거슬러 바이든 당선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낙태 금지 여부를 각 주가 결정할 사안으로 남겨 놓았다. 그러나 펜스는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낙태권 공격은 적수만큼이나 가차없을 태세가 돼 있는 단호하고 거대한 운동으로만 저지하고 되받아칠 수 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 일시: 6월 30일(목) 오후 8시
– 발제: 정진희 (〈노동자 연대〉 기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 버지니아 로디노 미국 좌파 활동가가 현지 항의 운동 상황을 전합니다.
○ 참가 신청 https://bit.ly/meeting-0630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50년 전처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렇죠.
단지 미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우파도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우파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뒀을까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해결책일까요? 어떻게 해야 낙태권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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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예정됐던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토론회는 한 주 연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