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발표한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고 전쟁 확대 위협을 키울 것이다. 6월 29일 전쟁광들의 동맹 나토는 “더 경쟁적인 세계”에 대응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이 수반될 것이다.

나토 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리전을 더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새 ‘전략 개념’으로 “나토의 억지력과 집단 방위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고 자랑했다. 스톨텐베르그는 “전진 배치된 전투 부대”와 “신속대응군”, “사전 배치 장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전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미 유럽에 군사 장비를 더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폴란드에 육군 5군단 상설 사령부를 설치하고, 루마니아에 병력 5000명을 증파하고, 영국에 F-35 전투기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와 독일에 방공 장비를 배치하고, 스페인에 배치된 해군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릴 것이다.

이번 증파 전에도 유럽에는 미군 병력이 10만 명이나 있었다. 이것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도 신속대응군 병력을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릴 것이다.

정상회의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6월 29일에 튀르키예(옛 이름 “터키”)의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와 역겨운 합의를 맺었다. 튀르키예가 두 국가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대가로, 스웨덴·핀란드는 튀르키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정치적 망명을 한 쿠르드족 사람들을 단속·추방할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스웨덴과 핀란드는 “테러 용의자들을 추방·인도해 달라는 튀르키예의 계류 중인 요청을 처리할” 것이다. 여기서 “테러 용의자”는 쿠르드 민족주의 운동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과 인민수비대(YPG)의 지지자들을 뜻한다.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세계가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주도하는 경쟁 제국주의 진영들로 나뉘도록 강요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세 국가는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고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

나토 옹호자들은 나토를 방어적이고 민주주의로 결집한 동맹으로 포장한다. 나토의 새 전략 개념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거슬러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러시아·중국과의 대결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것의 실상은 미국 제국주의가 러시아, 더 주되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무자비한 패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나토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웹사이트에 발표한 글에서 이번 회의가 “열강” 간 경쟁을 심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리고 새 전략 개념이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나토를 준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더 약한 국가와 잔혹한 전쟁을 벌이던 1990~2000년대에 초점이 됐던 “대등하지 않은 경쟁자들”에서 초점을 옮기는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나토가 제국주의적 경쟁을 고조시키는 지금, 모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전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에서 그런 운동을 건설하려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 나토의 확전에도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