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커지는 곳에 무기 파는 ‘죽음의 상인’ 한국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갈등들도 달구고 있다”를 읽으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한국의 무기 산업은 그런 갈등들에 점점 더 깊이 연루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2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 외에도, 한국은 북유럽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에 K2 전차 70~100대를 수출하려 하고, 이번에 나토에 가입한 러시아 인접국 핀란드에는 K9 자주포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한국 방위 산업의 ‘인기 주력 상품’인 K9 자주포는 발트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상대로도 수출을 추진 중이다. 그밖에도, 이미 올해 초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한 이집트에는 FA-50 전투기를 판매하고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지어 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런 ‘죽음의 상인’ 노릇을 두고 윤석열은 “차세대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섭게 성장해, 2022년 초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다(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집계). 특히 고성능 무기 수출의 경우, 2008~2020년 동안 659퍼센트가 늘었다.

한국 국가는 복지와 교육 예산 등을 늘리기는 꺼리면서, 이런 고성능 무기를 개발할 방위력개선비와 연구개발 투자는 급격히 늘려 왔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8.7퍼센트, 연구개발 예산은 연평균 11.9퍼센트가 늘었다. 박근혜 정부때보다 훨씬(각각 3.9퍼센트포인트, 8.6퍼센트포인트) 는 것이었다.

이렇게 무기 산업을 고도화한 결과 한국은, 주요 수출 상품인 자주포·탱크·전투기뿐 아니라 이지스함·중장거리미사일·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들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한국 국가는 오랫동안 무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애써 왔다. 그에 따라 역사적으로 국가와 유착해 성장한 현대·한화 등 재벌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적 군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 산업의 성장으로 한국 지배자들은, 무기 수출 기업들의 수익 증대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도 노릴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간접 동참(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무기 수입국들에 대한 영향도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갈등이 첨예해질 지역에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지배자들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야 득이 될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정치적·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와 재정 부담의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무기 수출에 도의적·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 등 오늘날 점증하는 복합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한국의 무기 수출에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