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86만 가구가 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10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것 같은 반지하에서 살아간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주거난은 정말 심각한데 주거 빈곤층 외에도 노동자·서민 대다수가 주거난을 겪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치솟은 집값의 여파로 전월세 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약 3억 4300만 원에서 4억 5100만 원으로 30퍼센트 넘게 올랐다.

전세는 뛰는데 금리도 오르다 보니 대출 부담도 커져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게다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이율)도 올라 월세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시장주의 부동산 정책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난을 되려 심화시킬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8·16 공급대책) 그 중 182만 호는 민간 시장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해 수익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또, 도심 주택의 용적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도심 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에서도 시장주의 기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간이 제공하는 비싼 아파트는 열악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재개발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 세입자들이 시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높아져 고통만 커질 뿐이다.

반면 정부의 정책으로 건설기업들과 개발 이익을 노리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득을 볼 것이다.

최근 금리가 올라 주택 거래가 줄고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해 사실상 집값을 떠받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부채 위기를 키울 위험한 정책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축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수해가 벌어진 직후 정부는 반지하 대책을 시급해 내놓을 것처럼 말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6000호 공급하기로 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겨우 4000호를 늘려서는 32만 7000가구에 이르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양질의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야 한다. 한국은 20~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수 대비 5.5퍼센트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애초 계획보다 더욱 축소했다. 애초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4만 호씩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10만 호로 축소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다세대, 다가구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온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압박이 노동자·서민의 주거난을 더욱 심화시킬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격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