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57기 중 30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 중 28기는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20년 현재 44퍼센트에서) 2030년까지 21.2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폐쇄돼야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만 탈탄소 산업 전환을 떠들 뿐, 실제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줄어든 석탄발전을, 위험천만한 핵발전과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천연가스로 메우려 한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비해 대폭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 불안은 노동자들의 당면한 실질적 문제인데 말이다. 당장 2024년부터 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한다.

이미 보령 1·2호기(2020년), 호남 1·2호기(2022년), 울산 4·5·6호기(2022년)가 폐쇄되면서 노동자 수백 명이 실직했다. 그중 다수는 다른 발전소로 이직할 수 있었지만, 타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조건이 악화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58명은 아예 일자리를 잃었다. 대부분은 2차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이는 정부도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을 보면,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최소 4911명에서 최대 7935명이 실직하게 된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폐쇄되는 30기 중 24기는 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돼 일부 노동자(3024명)는 직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속수무책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 심각하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보호망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발전소 하청 노동자가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일자리 상실 위기

그러나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화석연료 사용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와 기업주들이다. 엉뚱한 데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건 완전 정당하다.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 다수는 고용이 보장된다면 재생에너지 분야 등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등 한전 계열사들의 적자를 줄이라고 거세게 압박을 넣고 있다. 공공기관들을 “방만 경영”이라고 몰아세우며 ‘혁신안’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와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발전 공기업 6사는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 중 최소 2조 1751억 원 절감 계획을 내놨다. 심지어 한전 측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경영효율화’ 계획도 내놨다.

부채를 줄이려는 발전사들의 지분 매각은 가뜩이나 늦춰지고 있는 연료·환경 운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수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발전 노동자들은 ‘선 고용 보장 약속, 후 재취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 하락이나 노동강도 강화 등 조건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재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내걸고 올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들은 9월 14일부터 현장 설명회를 시작했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인데, 설명회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노동자 1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관심이 상당하다.

노동자들은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도 함께한다. 10월 말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 노동자 집회도 준비 중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