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가 “부패·깡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과 건설노조 내 ‘관행’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마치 공갈 갈취범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격이다.

이는 건설 자본이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이윤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건설 노동자의 조건과 저항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 자본들의 오랜 관행인 임금 체불과 안전 규정 위반 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건설 자본들의 이런 위법 행위를 감독·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현장 관행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과 노조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건설업은 공사를 수주하는 산업이다. 지금 건설 현장은 일용직을 많이 쓰는 건설회사가 더 오래 살아 남을 수 있는 구조다.

고용 불안과 일자리 경쟁을 줄이려면, 건설 기능공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많이 보유하는 업체가 건설 공사를 더 많이 수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산업재해와 부실 시공 등도 줄일 수 있다.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많이들 일을 하지 못한다.

건설노조는 전체 건설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조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 우리 조합원만의 채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관점에서 싸워야 한다.

현재 건설 현장은 골병이 들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다. 노동강도를 낮추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도 지키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비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참을 높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과거의 투쟁 사례들이 이를 보여 준다.

예전에 건설 자본들은 타워크레인 1대로 더 많은 건물을 동시에 짓게 하기 위해, 건물들 중간 지점 공사장 바닥에 타워크레인을 철 와이어로 겨우 지탱하면서 위험하게 건물을 짓게 했다. 이런 방식은 오랫동안 합법이었는데, 이 때문에 태풍이 오면 타워크레인이 많이 넘어졌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시공하고 있는 건물 외벽에 타워크레인을 고정시켜 사용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3분의 1로 줄고, 고용도 30퍼센트 이상 늘어났다. 당시 일시적이나마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완전 고용됐다.

대구지역의 토목·건축 노동조합은 그 지역의 직종 전체(비조합원 포함)가 적용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싸운 적이 있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지지한 많은 비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