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왼쪽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원 의원에게까지 말이다.(관련 기사: 미국 하원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 냉전의 무기로 국외의 적과 국내의 좌파 공격하기)

마찬가지로, 중국 시진핑 정부는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홍콩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야권 인사 47명에 대한 대규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관련 기사: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